[김대호의 경제읽기] 잠시 후 국무총리 시정 연설…재난지원금 확대 여부 주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저녁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시정연설 뒤 국회 논의 과정이 어떠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말인 어제도 당정청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요. 각각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3~4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가요?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여력이 된다 보시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문제입니다. 여야 대결이 격화되면, 자칫 지급 시기 또한 뒤로 미뤄지게 될 텐데요. 현재 속도라면 가장 빠른 지급 시기는 언제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했던 주가가 개인 매수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맴돌던 자금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합니다. 141조7,92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던데 자금 흐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일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 경제가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용 여건과 상황이 흡사하다던데 당시 고용시장은 어땠었나요? 급격히 늘어난 일시 휴직자가 다가올 대량 실업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죠?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 지원돼야 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고용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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